에듀뉴스
교육공동체교원목소리
전교조 충남지부,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에듀뉴스]국·공립 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7  09:29: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7일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밝혔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이어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투명성과 공공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강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공립 유치원을 사인이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학부모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몇 해 전 미술학원 위탁경영의 실패와 일부 어린이집의 불법적 사인 경영을 경험하고도 교육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개정안을 낸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공적 교육기관을 사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공립유치원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법률안 개정 제안 이유인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그러한 목적이라면 국공립 유치원을 사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공립 유치원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박찬대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통령 공약임과 동시에 유아교육 혁신방안인 국·공립유치원 40%이상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라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방학 중 유아 급식을 제공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학교도서관에서 한 학생과 동화책을 살펴보는 조희연 교육감-[에듀포토]
2
전남호남원예고, “후산농장에서 블루베리 상품성 향상 역량 키워요”-[에듀뉴스]
3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짜 맞추기 평가다!”-[에듀뉴스]
4
전국학비연대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에듀뉴스]
5
서울정인학교 학생회장을 격려하는 유은혜 부총리와 조희연 교육감-[에듀포토]
6
전북·경기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전남교육청은 재지정-[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서교협,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단호하게 추진해야”-[에듀뉴스]

서교협,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단호하게 추진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은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교육초대석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 시작한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의 서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서영교 의원, ‘물뽕 방지법’대표발의-[에듀뉴스]
2
유은혜 부총리,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 모색-[에듀뉴스]
3
교육부·교육감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자리 마련해”-[에듀뉴스]
4
범여성계, 여성운동가 故 이희호 여사 추모 추모예배 열어-[에듀뉴스]
5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 요청-[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편집인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