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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촉구-[에듀뉴스]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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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0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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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도 학교 일부 직종 노동자 배제”라면서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 노동자 안전 개선하라”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작년 말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맞춰 지난 달 법 하위법령 개정안 역시 발표됐다”며 “법 적용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던 교육서비스업에 있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 업무에 따라 법 적용을 받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의 교육서비스업 적용 제외 규정은 남아있고 그 중 ‘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게는 산안법의 주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서비스업 중 ‘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주요 조항들은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사업주에게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안법의 취지인 산업재해 예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많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제조업이 아니라고 해서, 건설업이 아니라고 해서 산업재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학교에서 일 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을 전부 적용받아 산업재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안법 적용제외규정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삭제하고 모든 적용제외 업종을 삭제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이 밖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산안법 취지를 살리지 못 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구의역 김군,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고자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정치권은 이번 산안법 개정안을 김용균 법이라고 불렀다”고 밝히고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면서 “결국 이번 개정안은 28년동안 급속도로 확산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에 내몰린 하도급 노동자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학교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위험과 사고에 방치돼있고 이들의 업무환경은 안전과 거리가 멀다”며 “이들의 건강권은 지금까지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해서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안내 받지 못 해, 당연한 권리를 생각 못 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이에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법령에서 교육서비스업을 법 적용제외 직종에서 삭제하라 △고용노동부는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동환경 위험요소 제대로 점검하라 △산업재해 신청할 권리와 보상받을 권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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