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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에듀뉴스]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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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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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울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최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주요 과제이자 정부혁신의 역점과제로서 위기청소년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정책관계자들은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을 살펴보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실제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청소년과 담소를 나누며 정책의 현장 만족도를 확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통합치원체계(CYS-Net)’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이 없도록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교·경찰·지자체·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학대받고 결국 사망한 중학생의 사연은 우리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는 아직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출산율 제고만큼이나 사람 중심의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중히 여기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어진 여건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은 학대, 폭력, 가출, 학업중단과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약 78만 명, 전체 청소년의 17.7% 수준으로 추산되는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동안 유사한 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과 일부 사각지대로 인한 무관심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개별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지자체 청소년 정책 전담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의 중심이 일선 센터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학교, 교육청, 노동청, 경찰, 법원, 쉼터와 같은 지역의 관련 기관을 지자체가 잘 연계하고 상담복지센터는 밀착 사례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연결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정보망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험 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모든 지자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 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 각자의 역할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총리는 끝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에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그럼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 상세한 안건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마무리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한 사회란, 한명의 청소년도 사회적 격차와 빈곤을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일 것”이라며 “지역 사회에서 빈틈없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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