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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예정-[에듀뉴스]오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제67회 정기총회 개최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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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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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해 6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던 진보교육감들이 오는 22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제67회 정기총회에서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22일 청와대 앞을 찾은 교육감들은 서울 조희연, 강원 민병희, 인천 도성훈, 세종 최교진, 충북 김병우, 울산 노옥희, 부산 김석준, 전북 김승환, 광주 장휘국, 전남 장석웅 교육감들이었다.

   

당시 교육감들은 호소문을 통해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고 밝혔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은 촛불 혁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적폐 청산과정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이 곧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국정농단 세력이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편치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이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 교육감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나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6월 20일 청와대가 ‘정부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의 길이 막히고 대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여기에 “우리 교육감들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교육 적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넘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을 기준삼아 교육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었다.

이들은 끝으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문제도 정부와 전교조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새 길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적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열릴 총회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개정 요청 △폰트 저작권 분쟁에 따른 대책 마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조속 입법 추진 △(초등)학교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3항 개정 요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법인분야) △아동학대 의심 교원의 복무지침 마련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 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안) 등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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