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김현아 의원,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에듀뉴스]“노인복지주택 활성화하고, 고령이나 장기질환 노인의 경우 자녀 공동 입소 허용해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3  15:03:5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다양한 고령자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직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고령화시대에 단순히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의료, 여가, 문화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35개 시설 6천389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737만 2천여명으로 노인복지주택 공급은 고령 인구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12개 시설 2천536세대로 가장 많고, 서울 11개 시설 1천779세대, 부산 1개 시설 293세대, 인천 1개 시설 264세대, 세종 1개 시설 100세대, 강원 2개 시설 147세대, 충남 1개 시설 105세대, 전북 5개 시설 1,065세대, 경북 1개 시설 100세대가 공급되어 있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남, 제주에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법 개정 전에는 분양·임대가 모두 가능했지만, 무자격자에 대한 분양 문제가 발생하자 분양형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양형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임대형보다 분양형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다.

한편 고령이나 몸이 불편한 부모가 노인복지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은 입주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자녀의 공동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서만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면서,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분양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무자격 소유자에게는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부모가 7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장애 또는 장기질환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녀가 함께 입주하여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직된 노인복지주택 제도로는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미래교육의 핵심동력은 수석교사!-[에듀뉴스]
2
세상의 중심이 된 전남능주초의 방과후 교육-[에듀뉴스]
3
전남문향고 학생들 “내일의 유치원교사를 꿈꿔요”-[에듀뉴ㅡ]
4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에서 학생들과 놀이체험을 하는 김석준 교육감-[에듀포토]
5
‘1박 2일 영양캠프 100’행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는 김석준 교육감-[에듀포토]
6
전남공산초, “서로의 성 인권을 존중하며 지켜줘요!”-[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하윤수 회장, “정치·이념 넘어 상생의 교육협력체제 만들자!”-[에듀뉴스]

하윤수 회장, “정치·이념 넘어 상생의 교육협력체제 만들자!”-[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제37대 취임식에서 하윤수 회장은...
교육초대석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 시작한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의 서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민주주의 체험 위한 어린이 국회의원님들 오셨어요”-[에듀뉴스]
2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에듀뉴스]
3
교육감들 평화통일시대 대비 해 평화·통일교육 실천운동 강화!-[에듀뉴스]
4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결과제 해결 모색-[에듀뉴스]
5
서영교 의원 “유아부터 청소년과 성인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명품수영장 탄생”-[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