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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철회하라!”-[에듀뉴스]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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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4: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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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는 이 날 반려 통지서를 받아 든 우리 기간제교사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느낀다”고 13일 밝혔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상 교원이 아닌 자,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에 ‘노동은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근무 할 학교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제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고 노동기본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책임을 다해 온 기간제교사에 대한 ‘걸맞은 대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것은 계약 갱신과 해고를 반복해야 하는 처지인 기간제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말대로라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노조를 탈퇴했다가 구직이 되면 다시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하고 “정부가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쪼개기 계약조차 해결되지 않아 1년에도 몇 번씩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제교사들에게 이것은 현실 불가능한 탁상행정”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기간제교사들을 불안정한 조건으로 밀어 넣은 것이 정부”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교사를 배제해 기간제교사들에게 비정규직의 삶을 강요해 놓고 이제와 이를 문제 삼아 노조 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것이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존중’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이것이 비정규직은 노조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ILO 총회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에도 모순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2조는 교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또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하고, ILO 총회 연설자로 초청까지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를 또다시 반려한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조차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노조 또 “정부는 현행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민주노총 법률원, 정의당 등이 지적한 것처럼 산별노조의 경우 해직자나 구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유니온, 이주노조 등의 판례에 따라 교원노조 자격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일단 행정적으로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연장시켰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노동기본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조건 없이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노조는 ILO 제소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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