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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지 선행교육규제법 100% 위반!”-[에듀뉴스]시중의 고난이도 문제집에서 그대로 베낀 문제도 다수 있어
서울시 관내 22개 자사고 중 13개 학교는 시험지 제출 거부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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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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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자율형사립학고등학교(자사고)의 1학년 수학 시험지 자료를 김해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아 3월부터 2개월 간 수학 시험지 문항을 분석한 결과 “선행교육규제법 100% 위반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사교육걱정은 2014년 선행교육규제법이 발효된 이후 학교 정착을 위해 2~3년 동안 기다렸다가 2017년 KBS와 함께 서울과 부산 지역의 3개 중학교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분석을 했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8학년도에 실시된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지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공통)수학 성취기준, 평가기준(교육부)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22개 자사고 중 시험지를 제출한 9개 학교에서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위반 사항이 발견 됐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2018년 7~8월에 23개 전체 자사고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1 과정의 시험 문제에서 위반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실에 보고하고 있다(고2는 3개 학교 적발).

사교육걱정은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문항을 조사 분석했더니 선행교육규제법을 100%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는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작년 서울교육청의 2018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사항으로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범위에서 선행 출제한 경우 △시험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출제한 경우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며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중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이도 문제집에서 숫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했거나 숫자만 바꾸어 출제한 경우도 다수”라고 전했다.

또한 “이 결과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전하고 “서울시 관내 자사고 전체학교에 수학 시험지 제출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요청을 했으나 22개 자사고 중 13개 학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수학 시험지를 제출한 학교는 9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들 중에는 현 교과서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출제의 책임을 학교에 묻기 곤란해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이것은 교과서 심사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현 교과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고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 사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전체에 대하여 2018학년도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공교육정상화위원회의 수학 시험문제 점검을 엄격히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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