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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문 대통령님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합니까!”-[에듀뉴스]5.11 비정규대행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사전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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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1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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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1일 오후 1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거짓말 2년, 학교비정규직 선봉투쟁을 선포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 인상과 근속차별 개선 등 공정임금 쟁취 위해 총파업 △지역교섭 법적 의무 거부하는 시도교육청들은 즉각 교섭에 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막 넘긴 오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동시에 오늘은 전국 비정규직노조의 분노와 연대투쟁을 선포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이 투쟁은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을 멈추지 않는 자본을 향한 분노이며 그 책임은 ‘노동존중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약속을 배신한 정부여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인내는 쓰고 열매엔 독이 가득했다”며 “노동존중은커녕 지난 2년간 정부여당은 촛불시민의 믿음을 악용해 이명박근혜 적폐 정권도 못했던 노동개악을 거침없이 추진했다”고 비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오르나 마나한 최저임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결과 학교비정규직은 임금인상 손실 피해를 직접 당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여당은 그 약속마저 어겼다”면서 “이에 더해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과로와 집중적 장시간노동을 늘리고 초과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 제도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고 “그리곤 노동자들의 저항을 틀어막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앞세워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는 등 헌법에 반하는 개악까지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존중이 노동개악으로 둔갑한 거짓과 기만, 배신의 최대 피해자는 비정규직”이라고 항의하고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학교는 그 형태도 다양해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린다”며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학교의 반교육적 노동환경을 방치한 채, 매년 예산 타령만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제로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재원마련 방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고 책임”이라고 훈계하고 “교육당국은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핑계부터 찾는다”며 “의지는 있는데 돈 없다는 말은 사기이며 결국 차별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또 “‘정규직대비 임금수준 최소 80%달성을 위한 공정임금제 실현’을 올해 임금협상안 전문으로 붙였다”면서 “중장기적 차별해소 등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교육당국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연결 짖고 “이를 토대로 2020년까지 2년 치 기본급을 다루는 2019년 임금교섭에선 기본급만큼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자는 게 핵심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근속차별의 개선도 핵심”이라고 확대시키고 “정규직인 공무원은 매년 호봉이 인상되지만 비정규직은 2017년에 와서야 겨우 근속수당이 신설됐고 그마저도 차별적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정규직은 없고 비정규직만 제한하는 근속수당 상한을 없애고 비정규직은 없고 정규직만 있는 근속수당가산금을 교육공무직에게도 지급하라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러나 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도교육청들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한다”고 전하고 “법적 의무인 지역교섭을 하지 않겠다며 4월 1일 교섭요구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교섭 절차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 별 교섭을 없애고 집단교섭만 하자는 교육청들의 속셈은 지역별 처우개선을 봉쇄하려는 의도이며 비정규직과 하는 교섭은 귀찮고 하찮다는 차별적 발상의 발로”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결국 비정규직 차별은 그대로 두고 학교비정규직 내부의 지역 별 격차만 통일시키는 선에서 처우개선을 막겠다는 심산”이면서 “교섭을 하기도 전에 이 정도니 교섭에서 교육청들의 태도가 어떨지는 빤하다”고 확대해석하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모든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바 오늘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불성실 교섭 끝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과 근속차별 등을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면 7월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의 투쟁을 결행할 것이며 총파업은 최소 3일 이상 역대 최대 규모의 투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교육당국에 최후 통첩을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끝으로 “또한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바 시도교육청은 자신들의 교섭태도가 노사정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을 자각하길 바란다”면서 “차별을 없애진 않고 지역교섭을 없애려는 위법적 주장을 앞세운 시간끌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시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정임금 실현의 책임감을 갖고 즉각 집단교섭과 지역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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