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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에듀뉴스]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진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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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5: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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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민법’제38조에 의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한 것에 대해 한유총은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면서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면서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6일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위법 발견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조사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 나온 것은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아의 학습권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야 하며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일 연기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현재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 원아의 학습권 침해는 실로 막중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긴 방학과 조기 졸업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서울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기 힘들었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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