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아이들 세상
한유총,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에듀뉴스]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진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2  15:45:4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민법’제38조에 의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한 것에 대해 한유총은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면서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면서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6일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위법 발견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조사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 나온 것은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아의 학습권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야 하며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일 연기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현재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 원아의 학습권 침해는 실로 막중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긴 방학과 조기 졸업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서울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기 힘들었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진로교육협력 MOU를 하고 기념촬영하는 조희연 교육감과 이석행 한국폴리텍 이사장-[에듀포토]
2
서울교육공동체, 이념과 상관없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에 뜻 모아-[에듀뉴스]
3
강원 삼척남초,“모내기 행사를 통해 벼의 한 살이를 직접 관찰해요”-[에듀뉴스]
4
교육감협,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 예정-[에듀뉴스]
5
울산서여중, “에어로빅으로 함박 웃음꽃 피웠어요”-[에듀뉴스]
6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철회하라!”-[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국교련,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국가의 대학 위해 ‘교육부 폐지’가 답!”-[에듀뉴스]

국교련,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국가의 대학 위해 ‘교육부 폐지’가 답!”-[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17일 오후 2시 국회 국회...
교육초대석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에듀뉴스] 오는 11월 3일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유은혜 부총리,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에듀뉴스]
2
국가교육회의 제2차 ‘지역과 함께하는 2030 교육포럼’개최-[에듀뉴스]
3
교육부, 2019 개정 누리과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듀뉴스]
4
한국YWCA, 북한어린이돕기 거리캠페인 펼쳐-[에듀뉴스]
5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제7차 아셈교육장관회의 참석-[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편집인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