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아이들 세상
한유총,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에듀뉴스]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진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22  15:45:4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민법’제38조에 의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한 것에 대해 한유총은 “법인 취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면서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면서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6일 강력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유총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위법 발견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조사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 나온 것은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교육청이 한유총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아의 학습권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야 하며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일 연기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현재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 원아의 학습권 침해는 실로 막중하며 국공립유치원의 긴 방학과 조기 졸업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서울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기 힘들었던 반민주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를 기린다!”-[에듀뉴스]
2
장휘국 교육감 수사의뢰한 시민단체들이 있는데...-[에듀뉴스]
3
대구교육청, 비리의혹 사립 학교 감사 결과 발표-[에듀뉴스]
4
한국교총-교육부 ‘2018-2019년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에듀뉴스]
5
서울교육청, 미리보는 서울형 고교학점제 워크북 개발 및 보급-[에듀뉴스]
6
한국교총, 서울시의원의 달걀 투척·서희롱 발언 “어이없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전국의 영양교사들, “교육부의 신규급식 시스템, 학교급식 마비시킨다!”-[에듀뉴스]

전국의 영양교사들, “교육부의 신규급식 시스템, 학교급식 마비시킨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규급식 시스템 강행 철회를 촉구하...
교육초대석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의 특별초대석에 초대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2일 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서영교 의원, “행복한 학교를 우리 영양사·영양교사님들이 만들어달라”-[에듀뉴스]
2
교육감협의 대입제도개선연구단 기해년 마무리 포럼 개최-[에듀뉴스]
3
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에듀뉴스]
4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확정-[에듀뉴스]
5
서영교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정 ‘좋은 정치인 상’수상!-[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