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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가 된 한유총 회원들 한사협으로 대거 이동 예고-[에듀뉴스]서울교육청, 유아교육 안정성·공공성 위해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
한사협, 교육당국의 공식대화 파트너로 명예 회복시킬 것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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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2  1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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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으로 불법단체가된 한유총의 회원들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공식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은 22일 “‘민법’제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반박하고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239개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해야 하며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유총의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서울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면서 “이에 우리 한유총은 설립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한사협은 “작년 10월부터 한유총 집행부의 리더쉽 부재로 시작된 적폐·비리단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면서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는 한사협의 교육자적 마인드에 뜻을 같이한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한유총 배신자라고 매도당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한유총 탈퇴를 공식화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한사협으로 오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한유총 인천지회장도 지역단위 유치원 단체 설립을 준비하다 여러 어려움 때문에 전국단위 유치원 단체인 한사협에 공동대표로 합류했다”고 설명하고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고 친목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한사협이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공식대화 파트너로서 혼란스러운 유아교육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고 120년 사립유치원의 전통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3월 4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한 행위 △2017년 9월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 수년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행위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연평균 6억 2천만원 내외의 회비를 모금해 사용함에 있어 최근 3년간(2015~2017)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 이내인 반면, 임의로 ‘정관’을 개정해 수년에 걸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해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의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을 검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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