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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님 발달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에듀뉴스]한국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열어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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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0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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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피플퍼스트는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거부당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60대 어머니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40대 아들을 살해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면서 “국가는 돌봄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 떠넘기지 말고,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지원체계와 예산을 마련해 부모님들의 짐을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이러한 끔찍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사회와 단절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수용시설에 장애인을 가두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만들며 함께 살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사자발언에 나선 대구피플퍼스트 최관용 씨는 “여러분 이번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느냐”고 화두를 던지고 “저는 기사를 보고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면서 “지금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며 어디에 계신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구피플퍼스트의 최관용 씨.

이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며 아마도 죽은 발당장애인 자녀분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을 것”이라며 “뉴스기사를 보면 어머니는 중증의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특수학교 및 병원 등을 다니면서 자녀가 잘 살 수 있게 노력했던 것 같다”고 설명하고 “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돌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버려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당장애인도 소중한 무게를 가진 생명이며 누구도 소중한 생명을 죽일 권리는 없다”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피플퍼스트 김대범 씨는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면서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미칠 것 같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고 설명하고 “일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을 바꿔줘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피플퍼스트의 김대범 씨.

또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직업을 가져본적이 없지만 저는 빵을 마드는 일을 하는 서울시 장애인 인턴으로 도서관 사서와 자립생활센터 사무보조, 발달장애인자립생활 센터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는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이 사라지면 다시 고용복지센터에 가야할 것 같아 불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지원을 한 사람이 취업 하게 되면 10만원의 취업수당을 준다고 들었다”면서 “저는 장애인 활동가인데 보험을 파는 것처럼 성과에 따라 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제가 상담하는 동료들이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사에서는 장애인은 생산력이 떨어져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돼있었다”며 “어떤 사람이 생산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전문가들이냐”고 반문하고 “이 사람들만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이냐”고 재차 따지고 “비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우리는 전무가도 될 수 없고 전문가만큼 생산력이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당히 노동의 권리를 갖고 싶다”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약속은 지켜야하고 잘 모르겠다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이혜미 씨는 “저는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가족도 없다”며 “처음 경기도 포천 ‘한사랑 마을’에 다섯살 때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 다녔으며 그 뒤에 열여섯인 2000년에 ‘광주 삼육제활센터’로 옮겼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다녔다”고 전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이혜미 씨.

또한 “2014년 포천의 ‘생수의 집’으로 옯겼다”고 설명하고 “2018년 6월에 자립을 했다”면서 “자립하기 전에 시설에서 친구들에게 싸우지 말고 때리지 말자고 했다”면서 “자립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저은 혼자서 자립을 하고 싶고, 혼자서 샤워도 하고 싶었고, 옷도 혼자 입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에서 혼자 살고 싶고 잠도 혼자 자고 싶다”며 “집에서 일어나면 혼자 이불도 갤 수 있으며 저는 자립을 해서 공부도 하고 싶고, 미술도 재미있고, 수학도 재미있고, 국어 수업도 좋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말 선생님이랑 지하철타고 가서 옷가게 가서 옷도 사고, 예쁜 옷도 사고, 산책하는 것이 좋다”고 피력하고 “커피가 떨어지면 선생님들 커피도 사주고 싶고 저만 먹는 것은 싫고 저는 시설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전했다.

서울피플퍼스트 조화영 씨는 “저는 중3학년때 고등학교 진학 고민을 하던중 교감선생님께서 특수학교에 들어가면 취업을 시켜줄 것이니까 학교 잘 다니면 된다고 말하면 친절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돼주신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 특수학교는 정말 인권과 차별 혐오가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이 많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피플퍼스트의 조화영 씨.

또한 “교사가 장애아동 학생을 때리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래 학생을 얼굴과 심한 폭력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면서 “장애인 여성분들이 가정 성폭력과 성차별이 많이 나기도 하고 낙태죄 폐지 발표가 있었는데 발달 여성들은 낙태죄 법 때문에 많이 힘들고 분노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임신 출산을 혼자 감당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장애인의 노동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 정당한 임금을 원하며 23만명의 모든 발달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달장애인도 참정권이 있으나 지금의 선거 방법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며 “사진, 그림, 색깔이 들어간 정당의 로고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간 투표용지와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제작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 제11조에는 발달장애인의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조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발달장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외치고 당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옹호 활동을 인정하고 예산을 책정해 자조단체를 지원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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