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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은 조속히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에듀뉴스]고용노동부의 신속 판결 촉구 참고서면 대법원에 제출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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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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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심에 대한 신속 판결 촉구 ‘참고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지난 2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 전교조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고용노동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하고 “고용노동부는 오늘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전교조 문제는 현재 사회적 논란이 있으며 전임자 허가 및 단체협약 효력 여부 등 후속 갈등도 상당한 상황이다.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법원 판결을 통해 그간의 논란이 조속이 종결되기를 기대하며 귀 대법원에서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팩스 한 장으로 집행한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이후 전교조는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가 햇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3년째 선고를 미루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농단의 산물이며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라고 규정하고 “조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라며 “대법원은 이미 드러난 대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림은 물론 신성한 사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심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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