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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교육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에듀뉴스]18일,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 중단하고 학종 폐지하라”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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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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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8 목 오전 10시40분에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현장 안착과 함께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를 중단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교육부는 학종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를 중단하고 학종 폐지에 앞장 서라”면서 “교육부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수립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원탁토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여 각 대학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종은 깜깜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학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고, 학종의 여러 폐단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토론회는 진정성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교사가 학생부를 주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대학은 다시 그 학생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당락을 결정하는 ‘정성평가’에 있다”고 주장하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성평가 자체가 대입에 있어 불공정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대학당국이 평가 결과를 지원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는 학종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성평가가 대학입시의 당락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기록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를 하는 것은 학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덮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면서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 같은 토론회를 수없이 하더라도 학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고 학종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10년 이상 시행돼온 학종에 대해 아직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학종이 학생과 학부모이 신뢰하는 대입제도로 정작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학종의 여러 폐단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학종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전시행정 같은 원탁토의를 중단하고 학종폐지에 교육당국이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학종을 폐지하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학종을 옹호하기 위해 원탁토의 같은 보여주기식 쇼나 열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한 정시수능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는 이번 논의에 초대 받지 못해 빠져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부 신뢰도를 논의하는 자리에 학생부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고 학생부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외한 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끝으로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원탁토의에서 나온 노력과 다짐을 전달하기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올해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교사와 대학에서 정한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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