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시도교육감협
교육감협, “고교무상교육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원 대책 촉구-[에듀뉴스]“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12  09:43: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지난 9일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당·정·청 발표에 대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이제야 대한민국에서도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된다”고 운을 떼고 “이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며 “교육감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말했다”고 상기시키고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재원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못박고 “부담 비율의 문제로 논점을 흐려서도 안 되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면서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사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당국이 시급히 챙겨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또한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 약속은 고교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잠정적으로나마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참여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년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협은 끝으로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며 “그 시기는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경기도 천일초, “가슴뛰는 과학, 우리는 미래의 과학자”-[에듀뉴스]
2
민병희 교육감, 청각장애학생들과 함께 케이크 만들며 소통-[에듀뉴스]
3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교육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므로 강력히 규탄한다”-[에듀뉴스]
4
경북교육청, 수업 혁신에 수석교사 팔 걷었다-[에듀뉴스]
5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6
유은혜 부총리, 학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학계 의견 경청-[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전교조, “대법원은 조속히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에듀뉴스]

전교조, “대법원은 조속히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에듀뉴스]
[에듀뉴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에 3...
교육초대석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장휘국 교육감, “학생교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에듀뉴스]
[에듀뉴스] 오는 11월 3일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문 대통령님 발달장애인도 일하고 싶습니다!”-[에듀뉴스]
2
교육부·민간기관·배우들이 함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에 협력-[에듀뉴스]
3
박백범 차관, 공간혁신에 대해 다각도의 협력 강화요청-[에듀뉴스]
4
유은혜 부총리, 사람중심 미래교육 위한 공간혁신 의미 및 학교구성원 참여 강조-[에듀뉴스]
5
유은혜 부총리, 학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학계 의견 경청-[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편집인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