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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특혜다!”-[에듀뉴스]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논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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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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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 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자사고 측이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하고 “그 결과 자사고 지원자들은 전기 영재학교·과학고, 후기 자사고, 후기 일반고까지 모두 3회 지원할 수 있게 돼 오히려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며,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이를 금지한 시행령에 대한 오늘의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짚고 “또한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전했다.

또한 “설사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실시,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자사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 등의 고교서열화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역대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도입했지만 이는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 3항 등)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입시 위주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개편해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평등하게 보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체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또한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보고서 제출 거부로 맞서며 ‘운영성과보고서는 내지만 평가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사고들의 궤변은 그들이 과연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며 “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다양성과 특성화 교육이라는 건학이념을 버리고 입시학원화된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의 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가 입시만을 위한 경쟁의 공간이 아닌 삶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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