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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청소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에듀뉴스]“이주영 의원은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직을 맡고 있다!”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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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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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와 (사)좋은교사운동은 10일 “청소년단체를 교육청에서 관할하게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질적인 학교 교육을 소홀하게 하고 교육자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좋은교사운동은 “주무 부처인 교육부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적이지 않은 법을 학교에게 강요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화두가 되고 교육자치를 넘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맞지 않은 처사”라고 전했다.

이어 “더군다나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직을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금까지 학교를 통한 청소년단체 운영이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시키고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왔다”고 짚었다.

여기서 좋은교사운동은 한발 더 들어가 “특정 청소년 단체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설 단체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동원해 대원을 모집하고 운영 총괄을 맡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행정업무가 학교 교육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단체는 이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단체 용품 납품가가 판매가의 30%에 불과하고 70%의 수익을 얻어 돈은 청소년단체가 벌고 일은 학교 교사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돼 왔음을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에 해당 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발의되었다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확대해석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해당 단체가 직접 교사를 고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고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설단체의 영업장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이주영 의원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청소년단체 사업과 학교교육의 분리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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