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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사태 재연될 수 있다!”-[에듀뉴스]“17개 시·도교육감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 갖추고 충분한 논의과정 거쳐야”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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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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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9일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매우 늦었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고교무상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원 마련 방식에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전교조는 “2024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분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시·도 교육청이 마련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예견했다.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교육 권한을 과감하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하는 교육부가 권한은 틀어쥐고 재정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도 없고 공감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과 교육재정까지도 과감하게 이양한 후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며 말로만 교육자치를 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현해야 한다”며 “전교조는 무상교육의 성공적 안착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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