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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확정·발표-[에듀뉴스]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 2021년 전면 시행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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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0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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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아침 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이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에서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되며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천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천985억원)은 교육청(4천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 완성을 위해 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척이나 기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 드린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시행을 알리는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보고 드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방안’에 따라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으며 어려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 주신 재정 당국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완수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시도 교육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없었더라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껏 해왔듯이 재정 당국, 시·도 교육청 등과 차근차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의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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