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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의원 자료제출 요구, 학교 교육과정 침해 안돼”-[에듀뉴스]국회-지방의회 의원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로 권위 회복 촉구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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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1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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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지난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의원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해 협의회 입장문을 1일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입법기관과 조례제정기관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또한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주장”이라면서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늘 요구하고 내일 제출하라”는 경우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4년 간 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제시하며,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준비로 수업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협의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국회는 과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도 마련해 두었다”고 전하고 “‘국회법’제128조와 ‘지방자치법’제40조가 그것”이라고 부연하고 “그런데 실상은 이 법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요구 자료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며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자료제출 요구의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눈에 띄다”면서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서 내일 제출하라고도 한다”고 밝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4년 간 국회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확인해 보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아래 표는 국정감사 기준으로 살펴본 국회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시기에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만 해도 이 정도”라고 전하고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평상 시 요구 받은 자료의 양은 훨씬 많으며 문제는 이 많은 자료 제출의 요구는 그 목적과 경과도 밝혀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이 요구한 것이 대분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교육에 전념해야 할 단위 학교의 교사들은 국회 또는 시·도의회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업에서 손을 놓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학교는 행정 이전에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며 학교는 모든 노력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전하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도록 해 달라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그 목적과 경과를 명시해 달라 △자료제출 요구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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