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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모든 유·초·중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할 것”-[에듀뉴스]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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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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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장기 모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범부처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안)’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문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인문사회 학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안)’, ‘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며 논의·발표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안)’에 대해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뿌연 하늘 아래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교실에서든 운동장에서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를 포함한 여러 위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해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론된 이후 관련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먼저 올해 안에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이 생산돼서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학생과 학부모께서 인플루엔자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까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리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은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내 청소년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모든 학생들이 배경·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18.8.31.)에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였고, 학생 건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모두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또한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급식 위생을 관리해 나가는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제2호 안건으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2019~2022)’(안)을 논의(비공개)했다.

최근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학문 균형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연구비 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문사회 전공자들이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연구자들이 사회 각계 및 지역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대학에 소속을 두지 않은 박사급 인문사회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문사회학의 연구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데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인문사회의 가치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금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방안을 보완하고, 4월 초 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제3호 안건으로 논의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홍보계획(안)’은 지난 2월 19일‘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대국민 보고 이후 포용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포용국가 관련 정책들을 국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3월)해 정책 정보와 관련 누리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이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 하에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혜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돌봄-배움-일-쉼-노후-생활기반과 같은 포용국가 정책 영역별로 토론회·포럼 등을 연속하여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포용국가 정책홍보 책자를 4월에 제작·배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이 직접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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