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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와 전교조, “노동 3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에듀뉴스]14일,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진행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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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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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사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협약 비준을 볼모로 한 노동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먼저 “ILO 협약이 태동한 배경은 인간의 노동 그리고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며 모든 인간은 인종·신념·성별에 관계없이 행복과 자신의 성장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태어났다”면서 “때문에 ILO의 핵심협약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협약이며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ILO는 앞서 협약 비준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개정도 함께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회는 ILO기본협약 비준을 앞두고 이를 빌미로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교원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동안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개정 권고를 했으나 2013년 법외노조화 이후 7년째인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된다면 교원의 노동 3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ILO의 노동 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정애 의원이 제안이유에서 밝혔듯 ‘교원의 자유롭고 실질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법률 개정의 목적이라면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법안 6조는 즉각 폐기돼야 하며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노와 전교조는 “한정애 의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ILO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삽입했다”면서 “ILO는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관련 고위직에 대하여도 노조 가입 제한은 엄격하게 해야 하며 설령 제한을 받는 자들이라 해도 자신들의 조직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개정안은 직급에 관계없이 가입을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극히 제한하고 있다”고 짚고 “단체 교섭 대상에 있어서도 ILO는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관리·운영에 관한 결정이 단체교섭에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의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노와 전교조는 한발 더 나가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진정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수준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ILO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협약의 정신 및 국제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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