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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원치 않으면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에듀뉴스]14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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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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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전 세종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대통령이 말한‘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써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하고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누구나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면서 “그동안 대통령과 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앞의 현실이 됐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었다”고 전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지난해 10월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 2019년 조기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대로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에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최근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무상 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며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며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은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주체가 국가 즉 정부임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고교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며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교육감협은 끝으로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국민들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하며 교육감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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