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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원직복직 요구 청와대 앞 일인시위 돌입-[에듀뉴스]해고자원복투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33명 원직복직은 박근혜 적폐 청산 과제”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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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0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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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월 법외노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고자원복투)’를 결성했으며 14일부터 법외노조 해고자 33인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직교사 청와대 앞 일인시위가 시작되는 14일은 박근혜 정부의 최초 법외노조 통보일(2013년 10월 24일)로부터 1천967일, 문재인 정부 출범일(2017년 5월 10일)으로부터 673일이 경과한 날이다.

   

전교조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교단 밖 해직교사들의 모습은 촛불혁명의 이상과 눈 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박근혜 적폐정권 초기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라는 팩스 한 장짜리 문서를 보내온 후,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일관성 없는 법원 판결(효력정지 관련 4회, 본안 2회)에 따라 6차례나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본안 소송에서 또다시 박근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고 교육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전임 근무 중이던 교사 34명을 해고(직권면직)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러한 큰 혼란의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박근혜 적폐정권의 부당 거래와 청와대-정보기관-극우세력의 은밀한 결탁이 도사리고 있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은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구시대의 적폐에 작별을 고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의 하나로 인식돼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실을 내세워 법외노조-해고자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최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앞세워 노동기본권 후퇴와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친자본-반노동’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만일 재계의 욕망을 위해 노동자에게 더 많은 후퇴를 강요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된다면 이 땅 노동자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호된 비판과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스스로 내걸었던 ‘노동존중’ 기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현시기에 추진해야 할 노동부문의 과제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파업권 제한이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이라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특히 교원, 공무원, 해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23년 전인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약속으로 지금이라도 온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연결시켰다.

또한 “이에 전교조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대상으로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본부 집행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법외노조 취소!’ 일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과 4월 9일에는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국회 앞에서 전개 중인 투쟁에 해고자원복투를 중심으로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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