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8일 긴급기자회견문을 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4천여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고 전하고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요구를 하고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화를 거부하고 거짓주장과 여론왜곡으로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핑계로 정부가 강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에 맞지 않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유총은 “그동안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었으며 우리의 투쟁이 투명성 강화 반대로만 비추어 져서는 안된다”면서 “우리의 투쟁은 에듀파인의 도입과 별개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곧 공포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일변도의 강행규정과 개인재산인 설립비용에 대한 불인정, 그리고 획일적 교육방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특히 폐원 시 학부모 2/3 이상 동의 등의 내용은 유아교육의 공공만을 위하여 사유재산인 유치원의 사용, 수익, 처분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로서 반드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성 강화의 반대급부로서 침해되는 사유재산성, 특히 운영권의 침해에 대해 그간 정부를 상대로 수없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우리를 적폐로 몰아 탄압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의 깜빡이등을 잘못 조작해도 정원감축, 안전교육 받지 않아도 정원감축, 오전에 영어수업을 해도 정원감축, 유치원시설이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모집중지,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조치 등 처벌만 난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 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대전의 유치원 원장님 한분은 이 사태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셨고 암투병을 하고 있는 원장님은 투병중이라 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2/3 동의를 받지 못해 병석에서 원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 없이 공교육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 시정을 요구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만행을 즉시 철회하라 △유치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획일적인 누리교육과정을 폐지하라 △대화를 통해 미래유아교육 혁신를 위한 대체 법안을 공동으로 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끝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송구스런 말씀드린다”며 “현재 교육부의 강압적이고 처벌위주 정책하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은 숨조차 쉴 수 없고 마음껏 교육할 수도 없다”고 재차 설명하고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청을 외면한 채 탄압을 지속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