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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불법단체 될 경우 회원들 대거 한사협으로 유입 예견-[에듀뉴스]한유총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교육청이 법인 취소할 경우 불법단체로 낙인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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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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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25일 국회앞에서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총궐기대회가 이덕선 이사장을 비롯해 야당의원들이 함께하면서 색깔론을 펼쳐 한유총이 정치화 됐으며 교사강제동원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의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한유총 회원들이 대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로 유입될 것으로 예견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8일간) 실시한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하고 “임의 정관에 의한 이덕선 이사장 등 이사 선출 무효이며 수사 결과 및 시정 조치에 따라 법인 취소 여부 검토한다”면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또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실태조사와 관련해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들이 주도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해 우선 강조하는 사업’(법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또한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6일 한유총의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설립허가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회의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히고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한 건축적립금(장기수선, 재건축 등), 통학차량적립금, 놀이시설적립금 등을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비율을 정해 현장에서 올해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로 각 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이나 행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사협과 정례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한사협의 장현국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동안 한사협이 제안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 하겠다”고 말했었다.

여기에 한사협은 26일 오후 서울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에듀파인의 도입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각종 보조금 배제, 시정명령, 감사실시, 정보공개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반면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사협과 서울교육청과의 간담회에서 조희연 교육감 모두발언을 통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진통을 격고 있는 가운데 한사협과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한사협의 원장님들이 교육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에듀파인, 처음학교로 그리고 감사 제정지원기준 변화 등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방향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하고 “익숙한 과거와의 단절은 늘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자고 말하고 싶다”면서 “올해 초 저는 적수천석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렸으며 작은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뚫는 커다란 힘이 되듯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작은 참여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커다란 유아교육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한사협 박영란 공동대표는 “한사협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적극 호응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에 제안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교사들의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처우 개선비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의논 하고자 한다”고 전하고 “저희 한사협과 정례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정보고시 등 다른 부담 없이 에듀파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과 계속 협의 하겠다”며 “한사협은 유아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집회나 휴·폐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변함없이 유아들에 대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결과 원아 200명 이상 의무 유치원의 경우 당연히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서울교육청은 △원활한 시스템 빠른 적용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 및 지속적 연수 실시 △인근 초등학교 등 행정 인력 해당 유치원 파견으로 초기 적응 지원 등의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에듀파인’시스템 사용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한해서만 서울교육청이 밝힌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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