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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에게 ‘노란딱지’보낸다면서 기자들 내쫓으려던 한유총-[에듀뉴스]교육부 불통에 대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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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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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0일 저녁 11시경, 21일 오후 2시에 긴급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질의 응답시간에 “공정보도를 하지 않는다”며 특정 언론에 대해 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이덕선 이사장은 에듀파인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경우도 에듀파인 도입을 하거나 처음학교로에 참여 안한 유치원에 대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깎았다”며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유아교육법에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물가상승률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처음학교로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치졸한 수단을 통해 교사와 원장들을 위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은 적어도 유예기간을 거쳐야하며 어떤 제도든 2~3년을 써보고 수정보완을 거쳐야 한다”면서 “단순히 쓰기 쉽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적어도 일주일 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짚고 “현재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의 특성이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의 소유에 해당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현실이 반영돼 있지 않고 그 시스템을 시스템대로 운영이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에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말하고 “유은혜 장관이 에듀파인은 무지 쉬워서 누구라도 2시간만 배우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유 장관이 그렇게 쉽게 만들었다면 직접 시연을 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려면 저희와 협의를 해서 사립유치원의 흐름이나 특성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저희는 본적도 없어 우리에게 맞는 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월 1일부터 유아교육법이 시행되고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을 어기게 되며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에 대한 질문에 이덕선 이사장은 “시행령이고 모법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조했는데 그 처벌 내용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고 그거(에듀파인)에 따라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고 발생 우려만 있어도 정원 감축이나 폐원까지 갈 수 있어 이는 사립유치원을 옥죄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사립유치원을 옥죄면 그 피해는 유아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저희는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뿐 아니고 실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합당한 법을 만들어야 하며 너무 가혹한 법은 교육환경자체를 황폐화시키고 경직화 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한사협에 대해서는 “한사협은 정부의 편향된 강제 단체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사협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용해보고 개선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의 맞았으면 한다”고 말하고 “한사협이 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이 제고 되고 사립유치원이 미래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음 질문을 하려던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이덕선 이사장은 “해당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당장 나가 달라”고 말하고 “MBC, 한겨례, CBS는 공정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 달라”고 요구해 기자회견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으나 질문만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해당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해당 기자는 △시설사용료만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시설사용료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사협은 시설사용료에 대한 요구는 전혀 없고 지역별로 차이나는 건축적립금의 일관된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화가 되려면 시설사용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유총에서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의결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나 △에듀파인 반대와 25일 국회 앞 집회에 대해 회원들의 동의는 얼마나 받았나 △교사들이 안 나오면 10만원씩 벌금 물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등등의 질문을 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을 뚝딱 만들어내는 등 사립유치원과 관계된 수많은 규제 정책들을 입안하고 지시했다”면서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시하는 중에 ‘대화’, ‘소통’에는 노력하지 않고 연일 ‘엄중’, ‘특단’, ‘일벌백계’ 등 교육부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대화를 촉구했고 유은혜 교육부는 대화를 거절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통과 협의가 생략된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강요, 특히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등으로 사립유치원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에듀파인에 대해 △개인의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보장을 담고 있지 않다 △국·공립에 적용하는 국가세금지원시스템 △모든 재정의 통제로 재산권 침해의 악법적 요소 담고 있다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맞게 완화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불통’, ‘강경’ 교육부와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립유치원 전 종사자를 모아 큰 소리로 ‘대화와 소통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고 외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전무후무한 대집회에서 교육당국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의 예고된 집회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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