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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협 참여로 교육당국의 ‘에듀파인’참여 유치원 급물살 예고-[에듀뉴스]21일, 국회서 교육부의 대화파트너로 한사협 공식화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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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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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회의에 참석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 장현국·박영란·백희숙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한사협의 참여로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사협의 가업승계 상속세 해결 건의사항에 대해 교육당국과 협의해왔고 유치원 가업승계에 대해 상속세 감면과 관련해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이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히고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한 건축적립금(장기수선, 재건축 등), 통학차량적립금, 놀이시설적립금 등을 기한에 대한 제한 없이 비율을 정해 현장에서 올해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매뉴얼로 각 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상 어려움이나 행정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사협과 정례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한사협의 장현국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동안 한사협이 제안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사협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교육부가 한사협을 공식적인 대화채널로 인정하고 정례회의를 제안했다는 것과 그 제안에 한사협이 참여를 밝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교육부와 한사협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관계자는 한사협은 한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회나 휴업, 폐원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앞으로도 한사협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회나 휴업, 폐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변함없이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로써 교육부의 대화파트너로 한사협을 공식화한 만큼 그동안 교육부와 대화를 요구했던 한유총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소속 회원들이 한사협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도로 한사협은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별로 에듀파인으로 인한 교사처우개선비 배제방침 등 갈등사항에 대해서도 곧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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