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시도교육감협
교육감협, “교부율 인상으로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실시 촉구”-[에듀뉴스]학생·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안으로 조속 실시 요구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18  12:19:2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18일,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입장표명은 방향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감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하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교부율 0.87% 인상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크게 주목이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채상환 등 자체 재원으로 국가 부담을 감당해 온 노력을 감안해서라도 교부율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작년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조기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OECD 국가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고교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이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가구가 가장 긴요한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시·도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이고 “올 하반기 시행할 경우,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므로 정부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40%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충 등 교육의 국가 책임강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동 재원을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소요 재원의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시·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했으나 실제 재원상황이 악화돼 혼란을 초래한 과거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또한 국고 편성 등은 매년 정부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 올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방안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또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원활하게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유은혜 부총리는 방과후학교강사들의 생계대책 마련하고 대화에 나서라”-[에듀뉴스]
2
아수나로 전북지부 “정당활동금지에 선거법을 적나라하게 어기겠다!”-[에듀뉴스]
3
한국학원총연합회, “피해 감수하고 정부 권고에 따라 휴원에 동잠-[에듀뉴스]
4
대구 중앙초, “휴업 기간에도 매일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만나요!”-[에듀뉴스]
5
김해영 의원,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후보 등록하고 본격 총선 선거전 돌입-[에듀뉴스]
6
법인 허가 취소될 한유총에 설문 요청한 육아정책연구소, 어이없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한국교총, “교육부의 원격수업 기준안으로 손 놓고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돼”-[에듀뉴스]

한국교총, “교육부의 원격수업 기준안으로 손 놓고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돼”-[에듀뉴스]
[에듀뉴스] 교육부가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27...
교육초대석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이유원 회장,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교육자로써 대우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에듀뉴스]
[에듀뉴스] 25일 오전에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한학연, 회장 이유원)의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김석기 후보, 총선 경주시 후보자 등록 하고 선거전 돌입-[에듀뉴스]
2
유은혜 부총리,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에듀뉴스]
3
김병욱 의원,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 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에듀뉴스]
4
박경미 후보, “서초구민 여러분께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되겠다!”-[에듀뉴스]
5
서영교 후보,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 공약 발표!-[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