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아이들 세상
한유총, “못해 먹겠다! ‘국가가 다 해라’”-[에듀뉴스]국·공립 40% 달성을 위한 국가매입 방안 건의 하면서도...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15  15:26:5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5일, 사립유치원의 국가매입 희망 조사를 결과를 밝히고 “교육당국의 정책에 협조한다는 명분아래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국가매입을 요청한다”면서도 “평생 동안 유아교육현장을 지켜왔던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가 더는 교육자로 설 수 없을 만큼 좌절하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라서 씁쓸하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한유총의 국가매입 희망유치원 조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됐으며 1천200개 유치원이 국가매입을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6원, 경기 178원, 부산 139원, 인천 84원, 대전 169원, 경북 72원, 경남 194원 등이다.

한유총은 “유치원당 평균 원아 수로 환산할 경우 17만명으로써 희망유치원을 국가가 모두 매입할 경우 국·공립 비중이 40%를 넘게 된다”면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신청자가 몰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 임원은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사립유치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돼 금일 교육부에 정식으로 공문 접수 했기에 교육부의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손뼉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비교하고 “교육당국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겠지만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국가매입의 장점으로 ▲국·공립 40% 조기 달성 ▲교육부와 사립유치원간 사회적 갈등 해소 ▲사립유치원 교사 생존권 확보 및 처우 개선 ▲국·공립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회계투명성 확보 등을 뽑았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국가매입 요청대상에 대해 △원아가 줄어들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교육당국이 2018년 12월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진 사립유치원 △비리, 적폐로 낙인찍혀 교육의지를 잃어버린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정했다.

한유총은 또 “매입방법으로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매각신청인과 국가가 협의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승계 및 처우 개선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국가에서 새로 유치원을 짓는데 부지확보도 어렵고 세금으로 1개 유치원을 짓는데 100억원도 넘게 들어가는 만큼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화시키는 것이 예산 절감과 유아의 교육연속성을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전남 목포정명여고, “내가 그린(Green)친환경 방학생활, 해양 쓰레기를 줄여요”-[에듀뉴스]
2
“만5세 초등 입학연령 하향으로 ‘전 국민 패싱’한 윤 정부”-[에듀뉴스]
3
범국민 집회, “박순애 장관, 어마무시한 ‘만 5세 초등취학 폭탄’을 투하했다”-[에듀뉴스]
4
취임하자마자 고개 숙인 이정선 교육감-[에듀뉴스]
5
유기홍 위원장, “박순애 장관 발언은 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됐는지 방증”-[에듀뉴스]
6
전교조, “교육부의 ‘학교 자율’이라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올해 수능, EBS 연계로 보완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에듀뉴스]

올해 수능, EBS 연계로 보완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교원목소리

전교조 충남지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폭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에듀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폭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5일 오전 11시 충청남도...
교육초대석

임태희 교육감, “자율·균형·미래교육 위해 학생들과 소통할 것”-[에듀뉴스]

임태희 교육감, “자율·균형·미래교육 위해 학생들과 소통할 것”-[에듀뉴스]
[에듀뉴스]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 구축’으로 지난 8년간의 진보교육감시...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서동용 의원, “교육부의 장·차관, 차관보까지 교육의 비전문가 일색”-[에듀뉴스]
2
수도권 공동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에 나선 수도권교육감협-[에듀뉴스]
3
강민정 의원, “취학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전문성 부재와 불통정치!”-[에듀뉴스]
4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 열려
5
장상윤 차관, “지방재정교부금을 빼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예산으로 쓰면 된다”-[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강북구 삼양로 42길 20 ,3층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대표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news.co.k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