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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권리 연합,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에듀뉴스]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 기대를 가지고 특성화고 학생 요구 제시해 나갈 것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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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0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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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3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특성화고 학생, 교사, 기업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에 대해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나 급격한 정책변화를 담은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는 그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의견제시의 연장선 속에서 정책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특성화고 권리 연합은 “정책발표 과정에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한 과정은 2018년 방안 발표 때보다 발전했고 이는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교육부는 급하게 2018년 방안을 발표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바가 없다”면서 “때문에 청와대 청원과 학생들의 서명운동 등 정책 발표와 시행과정에서 학생들의 강한 문제제기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2019년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반영한 내용들도 있다”고 긍정의 뜻을 전하고 “정책의 당사자 중 한 축인 직업계고 학생들의 의견이 빠진 정책은 2018년의 상황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정책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실습 수당 증액, 3학년 2학기 전환학기제를 통한 실습기간 연장 등 학생들이 제기하던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하고 “2018년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제기는 20만원 수준의 실습수당과 실습기간 대폭 축소, 취업 기회 축소, 원치 않는 진로선택 등이었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연장시켰다.

아울러 “이에 대해 현실화된 수당을 지급하고 실습기간의 보장,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전환학기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내용은 분명 그간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수정내용”이라고 덧붙이고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반영된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 권리 연합은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보다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정부가 완전무결하게 안전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동안의 사고와 문제들을 평가하며 강화된 정책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대책을 곳곳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2019년 방안에도 여전히 이 부분은 부족하다 평가된다”고 전하면서 “현실을 반영해 교육부만의 대책이 아닌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권리 연합은 한발 더 나가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속적인 보완 과정을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2018년 방안이 보다 나은 현실을 만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장에서 교사들조차 내용 숙지를 못하는가 하면 의도와는 다른 왜곡들을 낳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고 “유은혜 장관의 발언처럼 2019년 방안은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하며 보완되고 실효성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이러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 안에는 당사자 학생들의 체계적인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급격한 정책전환에 대한 교훈이 남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2018년 방안 발표 이후 많은 학생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부디 앞으로는 이에 대한 교훈으로 당사자와 함께 하는 현실적인 정책 운영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성화고 권리 연합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회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의견을 제시해왔다.

특성화고 권리 연합은 끝으로 “교육부의 2019년 방안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과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활동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보다 학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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