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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용노동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발표-[에듀뉴스]“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합니다”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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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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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1일에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직업계고 학생들과 가진 경청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기업관계자와 함께하는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간에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지난 ’17년 말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이후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은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됐으며 이에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는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실습을 제공한다는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토대 하에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2년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현장실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참여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장려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늘리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은 더 내실 있게 보호하며 △현장실습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장실습 운영 효율화 및 기업참여 확대
먼저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복되던 선정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현장실사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해 기존에 4회 이상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업방문 횟수가 2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 인정한다.

아울러 여건이 우수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3만개 이상 확보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성공적인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우수기업 자원을 활용하거나 참여기업 중 현장실습 운영결과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 강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안전 및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현재 노무사가 현장실습기업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는데 더해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는 등 사후적인 지원울 강화하고 실습생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실비 수준이던 현장실습생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지급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교가 실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습 전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습기업과 직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과 동일한 작업장 내 현장전문가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실무실습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체계적 사회진출 지원
직업계고 학생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들은 전환학기를 통해 전공과목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이수하는 등 진로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장실습 이외에도 산업별협회나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지원기반 구축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지원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중앙-지역-학교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전환학기, 실습 수당,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실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방안을 직접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금번 발표된 보완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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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엄마 돌봄교사
돌봄교사는 학교에 있는 엄마선생님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하는 밥상머리 인성교육, 기본생활지도를 대신하여야 하고 학습 부진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기초 교과보충학습도 진행해야 하며 다양한 영역의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체험 위주의 활동을 제공해야 하며, 올바른 인간관계 맺기와 사회성 발달을 이루도록 중재하고 촉진시키는 교육적 상호작용이 절실하다. 단순돌보미로 격하시키는 건 아이들 성장에 질을 떨어뜨림을 명심해야 한다.
(2019-02-03 09:26:50)
정비 없인 돌봄확대 반대
돌봄정책 발표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서울 돌봄 전일제전담사는 1996년 시범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빛나는 정책 뒤에 숨겨진 일등공신 임에도 무참히 외면당하고 짓밟혀 지금은 더이상 참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노숙농성 44일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방치하지 않도록 오전에 총괄,행정 업무 보장해주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를 하고있는 데 말입니다. 먼저 곯을데로 곪은 현장부터 수습한 후 확대하십시요!!
(2019-02-02 16:31:37)
서울시 전일제전담사 돌봄교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이후 1학교1인 전일제돌봄전담사 바뀌면서 강제전보 배치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행정업무는 전일제전담사에게 떠넘겨 아이들을 방치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덮어 놓고 확대만 하고 그에 따른 아이들의 방치되는 고질적 문제는 더더욱 악화만 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야말로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2019-02-02 16:01:50)
돌봄교실 확대 중지하라!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이후 1학교1인 전일제돌봄전담사 바뀌면서 강제전보 배치 후 시간제(겸용교실)교실을 확대하고 돌봄에 관련된 행정업무는 전일제전담사에게 떠 넘겨져 아침돌봄,오후돌봄(평균3교실),저녁돌봄,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관련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연 어린이들을 방치할수 밖에 없어 양심선언하고 현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4일차 노숙농성 중입니다. 돌봄확대 만 하지 말고 고충들어 주십시오.
(2019-02-02 14:51:37)
부정당하다!!
서울돌봄 돌봄이 처음 만들어지고 역사가 쓰여진 곳 그곳에 있던 전일제전담사는 그모든 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어 막아내고 수습해야만 했다. 나의 가족과 개인의 일상까지 담보로 처절하게 부딪혀 수습하여 빛나는 정책을 만들었더니, 이제와선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 나의 모든걸 부정당하는 비참함, 비정규직이니 당연하다? 이제는 총괄,행정업무 시간 아이들 없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요!
(2019-02-02 12:55:54)
서울 돌봄 문제 해결!!
서울 돌봄교실 전일제전담사 문제 수습해 주십시요. 교육당국은 정책만 발표하고 현장의 모든 정책 수습은 일개 비정규직 전일제가 감당하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는지 아시나요? 가족과 내 개인의 평범한 일상까지 다 바쳐야했던 비참했던 현장은 전일제전담사가 수습하고 성과잔치는 교육당국이 챙기는 ! 그런데 그 역경해쳐온 그세월 노력 모든걸 부정당하는 이 기분 얼마나 비참하고 죽을만큼 억울해
(2019-02-02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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