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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희생자 유가족 모임, 청년노동자들에게 위험노동과 죽음이 집중되는 사회, ‘이게 나라냐’-[에듀뉴스]현장실습 희생자 유가족 모임 발족하고 “방법은 하나, 우리 유가족이 뭉쳐 싸우는 것 뿐”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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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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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청년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또 다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 때 교육부는 취업률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현장실습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미 현장실습생들의 숱한 죽음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제도는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형국에서 현장실습으로 목숨을 잃은 실습생의 유가족과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이 모였다.

30일 오후 2시, 금속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현장실습생 유가족 모임 발족과 동시에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모임에는 제주 제이크리에이션 고 이민호 씨, 아버지 이상영 씨, 군포 토다이 고 김동균 씨 아버지 김용만 씨, 전주 유플러스 고 홍수연 씨 아버지 홍순성 씨,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참여했다.

   
   

먼저 각자의 상황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분당 토다이에 현장 실습을 나갔던 고 김동균 씨의 아버지 김용만 씨는 “아들의 사고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회사도 찾아갔지만 미친 사람 취급만 받았다”며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적 올리기로 혈안이 돼 있는 학교 당국의 모습에 갑갑함을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취업률 올리기만 신경 쓰고 있지 죽음의 일자리로 내모는 건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아이의 죽음을 상기한다”며 힘겹게 말을 꺼내던 홍순성 씨는 “조례도 만들고 했지만 결국엔 아이의 엄마마저 잃었다”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고인이 대학 졸업 후 자격증을 따고 7개월간 구직을 하다 마지막으로 원서를 넣은 곳이 태안화력발전소 서부발전 하청회사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고인에게 죽음의 책임을 묻는 관리자들의 거짓말에 분노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없앨 것이며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살아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 이민호 씨 아버지 이상영 씨는 “사고 이후 일을 해결해가면서 공직자들이 유가족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아무리 절실하게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만 있다”며 “노동부는 노동자를 죽이며 교육부는 용역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모입관계자는 “실제 지난 교육부 공청회에서 논의된 현장실습 개선안은 사후약방문의 전형”이라면서 “일단 어떤 현장이든 실습을 보내놓고 규제나 선정 절차는 완화하면서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전담노무사 배치, 현장교사 투입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현장실습은 사고가 나면 교육부와 노동부 사이에 줄다리기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학교장에게 노동부는 지청별로 각각 책임 떠넘기기기에 혈안”이라고 강조하고 “실제 제주 고 이민호님 사건의 경우 교사만 징계 받고 끝났고 소송까지 했으나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죽어도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나서서 죽음의 일자리를 막기 위해 나서기로 결의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유가족모임은 반올림 등 다른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연대하면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 김용균님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주화 근절 등에 대한 집중 대응과 동시에 교육부 현장실습 개악안에 대한 대응,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 업무 외주화가 지배하는 사회, 청년노동자들에게 위험노동과 죽음이 집중되는 사회, ‘이게 나라냐’고 묻는 유족들의 절절한 절규에 정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유가족모임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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