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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명절 연휴 앞두고 학교현장 곳곳에서 해고사태 발생하고 있다”-[에듀뉴스]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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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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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학교현장 곳곳에서 해고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경기도 화성시의 초·중·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상담을 하며 학생들에게 든든한 벗이 됐던 화성시 학교청소년상담사 40명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졸지에 해고됐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경기교육청과 화성시는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존에 학교장 채용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2016년부터 마치 다단계 하청회사를 운영하듯이 학교에서 똑같이 상담업무를 하면서도 소속은 화성시청소년상담센터로 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정규직 상담교사나 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인 전문상담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성실히 일했고 또한 교육청과 학교장의 지시에 충실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교육청과 화성시가 체결한 MOU는 2020년까지 아직 남아있음에도 교육청과 화성시는 1년 계약을 10개월 계약으로 개악하려는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작년말 40명 전원을 집단해고 했다”며 “그리고 지금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상담사들은 오늘로 37일째 철야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하고 “11일과 24일 두 차례 차가운 아스팔트에 온몸을 누이고 행진하는 오체투지행진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교육청은 집단 사태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짚고 “노숙농성보다 차가운 아스팔트보다 더 상담사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치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교육청의 태도”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작년 겨울부터 비정규직 제로선언에 맞추어 진행됐던 교육현장의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과는 고작 10% 전환율이라는 처참한 결과였다”면서 “정부는 또한 전환제외자들의 경우에도 최소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했으나 전국의 학교현장 곳곳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한발 더 나가 “학교에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일해왔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약 3천명은 벌써 10년째 겨울방학만 되면 해고될까 공포에 떨고 있고 노조가 파악한 해고자들만 벌써 10여명”이라며 “2008년부터 학교에서 초등 체육교육 강화를 위해 일해왔던 2천여명의 초등스포츠강사,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의 다문화 언어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다문화언어강사 등 단순히 ‘강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로 ‘묻지마식’으로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되었던 수많은 강사들도 겨울만 되면 해고될까 노심초사”라고 부연했다.

또한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정부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원들은 매년 신규채용 절차 진행으로 인해 올해도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청소, 야간당직, 시설관리 등 학교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직접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서 법적 자격도 없는 학교장이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함께 직접고용이 되면서 오히려 임금 등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사태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우리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해고없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설연휴가 끝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해고사태를 해결하라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예외없이 직접고용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해고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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