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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학폭 대응제도 개선안의 큰 틀을 환영한다”-[에듀뉴스]학폭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평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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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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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교육부가 밝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 추진’발표에 대해 “교육부 학폭 대응제도 개선안의 큰 틀을 환영한다”면서도 “그 동안 경미한 것부터 중대한 사안까지 모두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많은 폐해가 있었고 전문 수사관과 법률가가 아닌 자치위원(대부분이 교사와 학부모)이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폭위의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송까지 이어져 모든 관련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는 평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해졌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전하고 “개선안의 자치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통해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학교자치해결제’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반성과 재발 방지 그리고 치유와 관계회복을 위해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서 “5단계 안전장치와 4가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는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1~3호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 1회 유보에 대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한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해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까지 소송으로 확전되는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하고 “무리한 민원과 소송을 감소시켜 학교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찾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빨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선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적 기능이 중심인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방법,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자체해결을 위한 4가지 조건 확인 기구 구성 등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위해 현장 교사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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