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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및 수사의뢰를 위해 한유총을 실태조사한 서울교육청-[에듀뉴스]조희연 교육감이 밝힌 5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실태조사 하고 결론은 고발·수사의뢰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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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08: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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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같은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1일 중간발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고발 및 수사의뢰를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긴급기자회견에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하기 불법 쪼개기 후원 △11.29 광화문 총궐기대회 당시 학부모·교사 강제 동원 △‘처음학교로’미가입 집단행동 유도와 허위사실 배포 △당시 박영란 서울지회장 폭행 여부 △당시 이덕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언급했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조사한 내용은 △임원관리 : 이사와 이사장 선출 절차 △정관관리 : 허가 정관에 의한 법인 운영 여부 △회계관리 : 회비 수입 규모, 집행 과정, 사용용도 △목적사업 수행 : 목적사업 수행 정도와 목적외 사업 여부 등 조희연 교육감이 밝힌 사안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실태조사와 관련해 “한유총 법인 이사회․총회 회의록, 회계 장부 등의 법인 사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유총 측이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유총은 “본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의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회계자료는 2013~2018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전계좌 은행거래확인서, 통장사본, 지출증빙서 등을 제출했고 이사회, 총회 회의자료 및 결과 등 요청하는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유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밝힌 ‘임원 관리’와 관련해서 “본 연합회는 2016. 3. 24. 당시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0년 정관(이하 ‘2010 정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43조) 정관 개정을 했다”면서 “사단법인의 내부적인 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감독청의 인가는 형식적인 정관변경을 완성하는 보충적인 효력을 가질 뿐 인가가 없다고 해서 정관변경이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판결)도 있는 만큼 2016년 정관의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서울교육청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관 관리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밝힌 것에 대해 한유총은 “본 연합회는 2016. 3. 24. 당시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2010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제43조) 정관 개정을 했다”며 “사단법인의 내부적인 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감독청의 인가는 형식적인 정관변경을 완성하는 보충적인 효력을 가질 뿐 인가가 없다고 해서 정관변경이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판결)도 있는 만큼 2016년 정관의 효력이 있으며 서울교육청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정관에 대한 발표에 대해 “2017년 8월 이후 미등기에 대해서는 본 연합회에서 서울교육청에 공문(한유총연-18-079 임원변경 미등기 사유 및 보완서류 제출, 첨부)으로 답변했다”고 전하고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라 신임 이사장이 선출되고 변경 등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2018년 12월 이덕선 이사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후 임원등기를 했으며 변경등기를 교육청에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회계 관리와 관련해 한유총은 “본 연합회는 2018년 10월 30일 상근직원 전원이 퇴직함에 따라 업무단절이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면서 특별회비 등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지적은 추정에 불과하며 일반화의 오류가 있어 보이며 더군다나 본 연합회 회비는 지회에서 수납해 총회로 입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회비 납부 형태를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설립 목적이 담긴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해 한유총은 “상근직원 4명, 사무실 임차료, 이사회, 총회, 연수 등 운영비로 대부분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투입한 사업비만을 엄격하게 떼어내어 수치를 나타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의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3천명이 가입된 단체대화방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2018년 10월 이후의 시점인 듯 하다”며 “서울교육청의 실태조사는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돼있는데 19년 2월에도 비공식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단체대화방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밝히고 “또한 3천 단체대화방은 유치원관계자 중 최초 개설자를 본 연합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지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단체대화방은 주인이 없는 곳으로 지시가 가능하지 않으며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이 설령 본 연합회 소속 회원이 했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주장일 뿐 본 연합회는 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교육청의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국회의원의 계좌번호를 제시 등에 대해 한유총은 “상위 내용은 마치 연합회가 사주하고 회원들이 실행했다 논지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 연합회는 국회의원 후원을 독려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유총은 끝으로 “본 연합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러나 이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회계처리 부실 등 업무미숙으로 이뤄진 모든 사항은 서울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따라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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