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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법으로 유치원을 죽인다!”-[에듀뉴스]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빠르면 올해 상반기 시행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는 교육당국, 유죄는 이미 확정!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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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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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의 4개 법령에 대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법으로 유치원을 죽인다”면서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는 교육당국, 유죄는 이미 확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4대 법령 개정안을 준수해야할 사립유치원은 개정안을 아무리 뜯어봐도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전하고 “이에 사립유치원에서 토로하는 개정안의 허실을 알아본다”고 전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안)(제35조의2 관련)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주의나 경고도 없을뿐더러 ‘모집중지’, ‘정원감축’의 두 가지 행정처분만이 존재한다.

한유총은 “모집중지나 정원감축은 사실상 유치원을 폐쇄하라는 조치에 다름없다고 사립유치원은 주장한다”고 전하고 “더군다나 위법행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테면 ‘유치원 규칙을 위반해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처럼 예상되는 경우라는 불명확한 명제로 처분하겠다는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 설립자는 위와 같은 사례를 들어 시행령 행정처분에 분개했다”며 “개정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운영이 100%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설립자는 이어 “개정안 내용 중에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거나 이렇게 쓰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이란 부분은 대체 먼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예상만 되도 횟수에 따라 모집정지 1년에서 2년인데 이러면 그냥 망하라는 것”이라면서 “더 황당한 내용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인데 이것도 모집정지 6개월~1년6개월의 엄청난 처분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유총은 “위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명확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면서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을 한 경우 정원감축 10%~20% ‘유치원 규칙’을 위반해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모집정지1년, 3차 2년 ‘ㄱ’씨가 행정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내용 중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 제53조 1항을 위배했을 때와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원감축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또 다른 유치원을 운영하는 ‘ㄴ’씨는 폐원할 경우 인가서류 변경에 대해 불만을 밝혔다. ‘ㄴ’씨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한 유아지원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럼 학부모가 반대하면 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유치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고 “만일 학부모 설득에 실패해서 동의서가 부족하면 학부모를 매수라도 하라는 건지 정말 에휴”라고 하소연했다.

평택에서 대규모 유치원을 운영하는 ‘ㄷ’씨에 따르면 제32조제1항1호는 운영정지/ 폐쇄명령 처분 기준인데 정말 심각하다. △고의로 법 (교비목적 외 사용금지, 인건비, 교재비)을 어기거나 명령을 위반 했을 경우->폐쇄(설립비, 인건비, 교구비 및 필요경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과실로 명령을 위반했을 때-운영정지1년, 2차위반시 폐쇄 △인건비 지급 위반시: 운영정지 6개월, 1년, 폐쇄 △성폭력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가혹행위를 입힌 경우-> 폐쇄 △원아 방임 했을 때-> 운영정지6개월, 1년, 폐쇄 등등이다.

‘ㄷ’씨는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을 교육청에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다른 사립학교처럼 인건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모르겠지만 교직원의 급여를 대부분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지급하는 실정인데 국가에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아수용계획을 ‘수립’에서 ‘배치’로 바꾼 점도 문제”라고 짚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교육감이 유치원에 취학하는 유아를 임의로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원아모집권한이 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원장의 권한이 무력화 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유치원 설립자 ‘ㄷ’씨는 “운영정지 명령 아주 쉽게 말하는데 운영정지 1개월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원아모집 정지 받으면..유치원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ㄷ’씨는 “사람들은 에듀파인 에듀파인 그러는데 시행령은 에듀파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문 닫게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면서 “솔직히 우리 유치원은 규모가 작아 올해에는 에듀파인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에듀파인은 둘째 치고 시행령 개정되면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전하고 “교육부의 속내는 대형유치원은 법인화시키고 중소형 유치원은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가 보다”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공공성 강화의 명분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는데 실제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방위적인 규제로 보인다”면서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시스템을 개혁하기 원한다면 공권력으로 내리누르기 전에 정당한 룰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때”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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