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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전국 교육감, 누리과정운영비(713억원) 집행 거부 규탄 성명서 발표”-[에듀뉴스]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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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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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 김용희)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사회복지회관 중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촉구, 초저출산 극복 보육료현실화 TF구성,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한어총의 나아갈 방향과 입장을 결정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 앞서 전국 교육감들이 이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비(713억원) 집행을 거부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성명서에서 김용희 회장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착오적이며 잘못된 논리에 빠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책임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어린이집에서 재원하고 있는 유아와 교사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2019년 예산에 어린이집 재원 유아 1인당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을 위한 예산 713억원이 편성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유아와 교사들을 위해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들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세 예산 713억원의 편성과 집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에 어린이집 재원 유아와 가족, 보육교직원의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세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교육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세도 어린이집 유아들의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국민이 내는 세금이므로 국회와 국민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육과 교육의 혼돈을 걱정하는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의 벽을 허물고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며 보육과 교육의 현장을 혼란케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감들”이라고 교육감들의 논리 모순적 주장을 반박했다.

끝으로 김용희 회장은 이번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당부하며 이번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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