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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예산은 보건복지부의 몫”-[에듀뉴스]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및 교육감협의회 전원합의 긴습 성명서 발표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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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7  15: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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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7일 대전광역시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 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긴급안건으로 제안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및 교육감협의회 전원합’의 성명서를 발표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은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면서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히고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이며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고 우려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을 긋고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 장휘국 교육감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교육청들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면서 “강력히 항의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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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보육교사 돌봄전담사는?
학교안에 교육부안에 보육교사들이 있다 바로 돌봄전담사들이다
처우개선좀 하자! 못살겠다

(2019-01-20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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