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교육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에듀뉴스]계약 불이행, 일방적 환불거절 및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1  09:38:5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11일 제공했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천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만3천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다.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돼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광주초등수석교사회, 수업나눔플랫폼 실시간라이브 방송 실시-[에듀뉴스]
2
전교조, “촛불 정부라면 적폐청산으로 답하라!”-[에듀뉴스]
3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 요청-[에듀뉴스]
4
교육부, “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 아이들을 위해 뭉쳤다!”-[에듀뉴스]
5
장석웅 교육감, 고 이희호 여사 남악 분향소 조문-[에듀포토]
6
범여성계, 여성운동가 故 이희호 여사 추모 추모예배 열어-[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전교조, “촛불 정부라면 적폐청산으로 답하라!”-[에듀뉴스]

전교조, “촛불 정부라면 적폐청산으로 답하라!”-[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초대석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 시작한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의 서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유은혜 부총리,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 모색-[에듀뉴스]
2
교육부·교육감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자리 마련해”-[에듀뉴스]
3
범여성계, 여성운동가 故 이희호 여사 추모 추모예배 열어-[에듀뉴스]
4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 요청-[에듀뉴스]
5
교육부, “대한민국 건축전문가들, 아이들을 위해 뭉쳤다!”-[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편집인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