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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학교건강관리체계, 제도적 개선 필요”-[에듀뉴스]‘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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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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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초·중·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전 확립을 목표로 학교건강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미래패러다임 전환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학생건강관리 연구팀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초∙중∙고등학생 건강 현황과 국내외 학생건강관리체계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 결과, 현행 초∙중∙고등학교 학생 관리체계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기 건강과 생활습관은 성인으로 연결되므로 청소년기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학생건강관리 체계개편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한국건강학회 윤영호 이사장이 좌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의학과 문진수교수의 ‘학교건강과 학교보건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계형 교수의 ‘학생중심 학교건강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및 미국 신개념 학교건강관리체계의 소개’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 한국학교보건학회 이규은 회장,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상담실장,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이재엽 교장 및 교육부 학생건강정책 조명연 과장이 ‘학생 건강관리, 이대로 좋은가?’ 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가 앞장서 학령기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전을 확립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입시 위주의 학생 생활관리에서 벗어나 학령기 학생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모색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해야 할 때이며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종합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아청소년의 주요 건강문제로는 비만이 단기간에 급증했고 정신건강 악화 및 사망률 증가, 알레르기성 질환 급증, 높은 구강질환 유병률로 학령기 조기 개입이 절실한 가운데 현행 학교검진체계와 진료체계의 연계 부족 및 건강증진학교 사업의 정체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진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는 강조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영양 지식이 부족하며 쉽게 정크푸드를 소비하고 비만이 되기 쉬우며 그 결과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소아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지적했으며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계형, 윤영호 교수(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는 “선진국에서는 학교건강관리 평가 및 인증체계가 있고 이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학교건강관리체계가 우수한 학교의 학생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 뿐 아니라 SAT(수능점수)가 높고, 결석률이 낮고,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연구팀에서 진행한 연구결과 국내 학교건강지수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건강상태 나쁘고 결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며 “그러므로 학생의 건강지표와 교육지표를 함께 연계해 평가 및 인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시행한 전국 표본조사 결과 93.9%에서 ‘학생건강지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86.5%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서 통합적 관리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77.6%가 인증 및 등급부여가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서 의원은 “선진국 학교건강관리체계의 거버넌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부와 보건부,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역당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건강관리서비스를 학교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중심으로 제공하는 한국의 특성과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의료기술 발달 및 건강관리 교육 등으로 비만이나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의 생존이 증가하고 이외에도 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총기난사 등의 위험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기 조기개입의 필요성으로 학교중심 서비스체계 인증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이는 OECD 자살률 2위인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그러나 행정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는 평가나 인증 등을 통해 실행이 중요하다고 연구진은 입을 모았다”고 전하고 “미국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저소득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당국의 높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한 인증평가 초기 점수가 낮더라도 당국이 6개월간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6개월 후 최종평가하는 방식이며 인증평가 점수가 좋을수록 긍정적 인센티브도 지급돼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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