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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시도교육감은 병설유치원 겸임발령·겸임수당 지급을 당장 실시하라!”-[에듀뉴스]행안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겸임수당 지급 가능’해석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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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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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오래 전부터 교육행정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온 ‘정식 겸임발령도 내지 않고 수당도 주지 않는 부당한 병설유치원 겸임 업무’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겸임발령을 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시도교육감은 병설유치원 겸임발령·겸임수당 지급을 당장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본부는 “7년간 끊임없이 병설유치원 별도 정원 배치와 부당겸임 해소, 겸임수당 지급 투쟁을 벌여온 학교 행정의 당사자로서 이번 행안부의 공문을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공문이 201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병설유치원과 이에 따른 업무폭주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수당을 ‘찔끔’ 지급하면서 인원은 배치하지 않는 ‘면피용 꼼수’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줄 것을 행안부와 교육부,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병설유치원의 업무는 겸임수당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원이 배치왜야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우리 교육청본부는 2012년부터 병설유치원의 부당겸임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투쟁해왔다”고 전하고 “소청심사, 법적 소송,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 대정부 교섭, 교육부장관 면담, 시도교육감 면담, 기자회견, 피켓팅, 1인 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병설유치원 별도정원 배치, 부당겸임 철폐, 겸임수당 지급을 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설유치원 별도정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겸임수당을 지급하라는 교육청본부의 요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겸임업무는 시키면서도 ‘법적으로 겸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줄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말로 수당 지급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다가 2016년 12월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간의 겸임업무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본부는 ‘겸임발령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생겼으므로 겸임기관의 장인 교육감의 권한으로 겸임발령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수당지급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수당지급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이를 또다시 교육부에 떠넘겨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청본부는 “이번에 시행된 행안부 공문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른 겸임발령이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1조에 따라 겸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겸임수당은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라는 것으로 겸임기관의 장(각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는 그동안 교육청본부가 주장해온 법 해석과 일치한다”면서 “행안부의 공문으로 그동안 이핑계 저핑계로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시도교육감들은 더 이상 버틸 핑계가 없어졌다”고 밝히고 “각 시도교육청은 겸임수당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되고 행정실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당장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해 1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라 201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병설유치원과 이에 따른 업무폭주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수당을 ‘찔끔’ 지급하면서 인원은 배치하지 않는 ‘면피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해 국·공립유치원 1천80학급 증설하고 정원을 2만여명을 늘린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중 671학급이 병설유치원”이라며 “정원을 추가배치 하거나 업무를 조정하지 않는 이상 겸임인력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수당지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우리 교육청본부는 수당 몇 푼을 받고 겸임업무를 계속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설유치원 투쟁을 하면서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의 목표는 병설유치원 별도정원 배치이고 더 나아가 병설이 아닌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겸임수당은 어디까지나 별도정원 배치의 중간단계일 뿐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겸임수당에서 더 나아가 별도정원을 배치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날까지 교육청본부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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