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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나 높아-[에듀뉴스]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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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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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해야” 
[에듀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2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 의원은 지난 3일 古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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