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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 개소-[에듀뉴스]“사립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 동안 상식에 맞는 합의 기대한다!”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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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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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구랍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이며 졸속입법으로 유아교육현장의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고 7일 밝혔다.

   

한유총은 “앞으로 180일간의 심사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가 상호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법안으로 합의돼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이해당사자인 사립유치원의 의견도 반영한 법안을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3법의 심사기간동안 사립유치원의 입장이 반영된 사립유치원 3법으로 합의되기를 기대하며 1월 7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를 개소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상식에 맞는 합의 도출을 호소할 예정이다.

원안인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됨으로써 180일의 심사기간이 강제됐다. 국회는 180일의 시간 동안 치열하게 법안을 논의하고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한유총은 또 “이번 유치원 3법 개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만큼이나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도 중요하다”면서 “유치원의 운영 목적은 대한민국의 원아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되어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의 목적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이 요구하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교육부에 간담회와 공청회를 요청했고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연구 분과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또한 분과에서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에듀파인 수용을 전제로 사립유치원 실정이 반영된 회계시스템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3법 개정과 관계없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계좌를 분리해 국가지원금은 더할 수 없이 철저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부담금도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4대 개정안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기 위해서는 ‘유아지원 계획서’에 부모의 2/3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유치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치원 소유자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상의 아무런 규정이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정함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신설했는데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교육 전부와 유치원규칙에 위반한 경우 전부를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우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함이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1차만 위반해도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가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지도기능을 스스로 삭제했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개선 노력을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의할 것이며 교육현장에서는 흔들림 없이 유아교육에 매진할 것이다”라면서 “혹한의 날씨에도 국회 앞 평상에서 외치는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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