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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에듀뉴스]28일, ‘박용진 3법’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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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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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8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면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길고 지루한 정치적 공방 끝에 ‘박용진3법’ 수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서두를 열고 “10월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난입으로 엉망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감사리스트와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로부터 79일,  10월 23일 ‘박용진3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지 67일, 11월 9일 교육위 첫 법안심사소위가 시작된 지 50일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 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아왔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상유지, 법안의 자동폐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박용진3법’의 저지가 목표로 보였다”며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앞에 어른의 도리를 망각한 ‘무도(無道)함의 성벽’을 쌓아갔다”고 지적하고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원장의 사유재산이다’라는 한유총의 해괴한 주장은 ‘학부모가 낸 교육비는 식당주인에게 손님이 준 음식 값이다’라는 자유한국당식 황당 주장으로 둔갑해버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래서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었다”면서 “국민 앞에서 발목잡기에 무능력한 국회보다 앞으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국회의 결단과 몸부림을 보여드려야만 했다”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며 “‘박용진3법’의 발의를 불러온 것이 한유총의 노골적이고 반교육적인 이익추구였듯이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의 반민주적 국회 발목잡기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물론 ‘박용진3법’ 원안의 통과가 아닌 수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라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고 토로하고 “부족하나마 수정안의 상임위 처리가 지지부진한 교착상태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을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당연한 상식이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의도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박용진3법’ 원안의 사수가 아닌 일보 전진을 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쉽지만 국회는 탈레반의 원리주의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지배해야 하고 정치는 아이를 반이라도 나눠갖겠다고 고집피우는 가짜엄마의 사악함이 아니라 아이를 빼앗기더라도 살려야 한다고 하는 진짜엄마의 절박함을 닮아야 한다”면서 “저는 솔로몬의 지혜와 아이만을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망설였으나 타협을 선택했고 주저했으나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리고 보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국회마비 기도를 넘어서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하고 “그렇기 떼문에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유총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저지선을 돌파한 승리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 노력과 이찬열 교육위원장의 결단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그들의 상식적인 이해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전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의 놀라운 인내와 희생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이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시간을 줄여 하루 빨리 유치원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하지만 ‘박용진3법’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180일을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식어서는 안 된다”고 관심을 요청하고 “저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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