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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암투병 설립자·원장의 피맺힌 절규에도 감사라는 칼을 빼들었다”-[에듀뉴스]“사립유치원 폐원에 교육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건강악화·재정난 호소하던 암(癌)투병 설립자·원장도 폐원”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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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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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4일 “교육부장관·각 시·도 교육감, 건강·적자로 인한 자발적 폐원도 불가”방침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지난 22일 한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폐원하는 유치원에 대해 최대벌금 3천만원은 물론 고강도 특감의 철퇴를 내려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건강·적자로 인한 자발적 폐원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감사의 목적이 설립자·원장이 죽을 위기에 처해도, 파산 · 신용불량자의 위험에 처해도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각 시·도 교육청의 재가 없이는 자발적 폐원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하고 “사실 이러한 대응은 그 자체로 위법이며 법률무근의 처사”라고 규정했다.

   
   
   
광주교육청에서 농성 13일째를 맞고 있는 한유총 관주지회.

또한 “유아교육법 상 자발적 폐원의 의사결정은 유아교육법 제 8조 제 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는 ‘관할청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허여되는 허가’가 아니라, ‘수규자의 적법한 신청을 통해 재량의 여지없이 부여돼야 하는 (단순)인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립절차 또한 유아교육법 제 8조 제 3항을 통한 교육감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인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시 말해, 교육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이고 “심지어, 유아교육법 제 8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은, (설립당시의 인적·물적 요건과 같은)자발적 폐원에 대해서 아무런 법정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건강악화·재정난을 호소하여 자발적 폐원을 하려는 설립자·원장에게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운영지속을 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처사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은 ①학교폐원 인가신청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의 2 제 1항)·②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2항 제 1호)·③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 2항 제 2호)을 제출하면 자발적 폐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강악화·재정난 호소해 자발적 폐원을 하려는 설립자·원장에게는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재원생의 배치·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녹을 취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생업의 파탄’을 앞둔 설립자·원장은 기존 재원생과 이들의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 하는 등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것에도 너무 힘겨운 것이 사실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유총은 또 “물론, 자발적 폐원을 통한 국민혈세의 누수가 눈감아져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교육부의 관할 하에 있는 일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유아교육법 제 19조)라는 외부감사를 수십 년 동안 감내해 왔고 특히 보조금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 43조·제 48조의 외부감사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은 건강악화·재정난 호소해 자발적 폐원을 하려는 설립자·원장에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조차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감사과와 협의도 했지만 ’폐원과 학원 설립 신청‘을 거부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건강·적자로 인한 자발적 폐원을 신청한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대한 재고(再考)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박차를 가해야 할 대한민국의 비경제분야 사령탑”이라고 충고하고 “건강·적자로 인한 자발적 폐원도 감사로 틀어막으려는 행태는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로서 자행해서는 안 될 인격살인”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한발 더나가 “또 다른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얼마 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감사결과 법률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공급횡령·유용)위법과 비리가 수두룩하게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마뜩한 해명은 고사하고, 건강악화·재정난을 호소하는 암투병 설립자·원장의 피맺힌 절규에도 감사라는 칼을 빼들었다”고 호소하고 “이정도면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로 웃어넘기기도 어려운 정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한유총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1994년 12월 29일 선고 93헌마120 판결에서‘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국민을 향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끝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불요불급한 고강도 감사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생명·신체·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을 향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형해화 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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