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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에듀뉴스]21일, 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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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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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민 삶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사람과 기술 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했다.

유 부총리는 먼저 “진난 수요일 강릉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고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하며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큰 슬픔을 겪게 된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 행정안전부 중심의 ‘강릉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피해자 지원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에 대해 “포용국가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노동시간 단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그리고 문재인 케어와 같은 사회정책의 각 영역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주춧돌을 마련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포용국가’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포용국가 추진 로드맵을 만들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정부가 어떻게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대변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관점에서 정책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삶은 배움과 일, 쉼, 돌봄 그리고 생활이라는  삶의 각 영역과 소득-환경-안전-주거-건강과 같은 생활기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구조화 돼야 하며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3년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중층적인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부연하고 “내년 2월에는 구체적인 과제 내용까지 확정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저는 법무부 장관, 여가부 장관과 함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있었던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을 뵙고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용기 있게 이야기를 꺼낸 학생들을 학교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4월부터 운영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현장의 말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성인지 감수성과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끝으로 “각 부처에서는 연말연시에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민생대책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주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가정에도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왔고 2019년에는 더욱 부처간 협력을 높여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을 세우고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어,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해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해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여기에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또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을 대학기관 평가인증에 연계해서(3주기, ’21년~),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해 예방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대책 추진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예방교육 정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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