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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의 ‘체험학습 금지’방침은 헛다리 짚기!-[에듀뉴스]강릉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와 학년말 교육과정 논란에 대한 입장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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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1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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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0일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유출이며 펜션 건물주가 가스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 무자격자에게 설치를 맡겼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에 맡길 경우 전문업체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고도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삐뚤어진 가치관이 빚어낸 인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스보일러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무자격자가 설치한 보일러들을 모두 찾아 보완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가스보일러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지 20여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경제적 형편 때문에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하지 못해 ‘폭탄’을 안고 사는 서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런데 교육부는 체험학습 전수조사를 전격 시행해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교육부는 19일 ‘학기말 학사운영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 고3 숙박형 교외체험학습 실시현황과 학사운영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요청하고 몇 가지 안전 대책 보완 사항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고인 만큼 교육부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9일에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보고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그렇지 않아도 학년 말 업무로 분주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교육력을 더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또한 이런 졸속 행정은 사고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장의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들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교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거나 체험학습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대처 능력을 과시하려는 과욕이 부른 ‘헛다리 짚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유하고 “정부가 교육현장의 견해를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대응책을 준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는 보고 요구 공문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체험학습 전수조사가 아니라 가스보일러 전수점검”이라고 짚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등학교 3학년 학년말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3 뿐 아니라 중3을 포함해 입시와 성적 처리 이후 학교 교육이 처하는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묵은 현상”이라고 확대 주장하고 “학년 말 교육과정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진행하려는 교사와 학교는 진도를 나가보기도 하고 입시교육에서 다루지 못했던 범교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뜻있는 교사들은 학교 간 좋은 사례를 공유해 학년 말 특별교육과정을 질적으로 발전시켜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데다 학년 말에 결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고육지책으로 기왕의 출석인정 개별체험학습을 학년말 프로그램으로 권장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체험학습 활동은 단체로 시행하건 소규모 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시행하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므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체험학습의 가치 자체를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학년 말 교육과정을 의미 있게 꾸리기 위해 애써온 현장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방치’라고 일갈하는 것은 교육계를 모욕하는 경솔한 언사”라고 지적하고 “문제는 학교와 교사가 아니라 교육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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