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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현장과 소통해 실질적인 보완 방안 찾기를”-[에듀뉴스]교육부의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와 종합 대응방안 발표에 대한 논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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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7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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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17일 전국 초·중·고 감사 결과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성적 비리 의혹이 연달아 제기된 데 따른 정부의 조치”라고 해석하고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감사 결과가 학교 이름과 함께 공개돼야 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형성된다면 가치 있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왕에 발표된 감사 결과를 교육정책 제안과 실천활동 계획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고 전하고 “감사의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지적 건수가 훨씬 높았으며 감사 지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예산·회계 관련 분야였으며 사립의 재정상 조치의 평균 금액은 공립의 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감사 지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예산·회계 관련 분야”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의 대응방안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짚고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정도로는 지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학의 재정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교조와 사학국본 등은 횡령·회계 부정 등 부정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비리 재단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해왔다”고 상기시키고 “교육부도 이번 방안에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비리 종전 이사 정이사 추천 1/2 미만 제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는 바 차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교원 채용 비리도 전형적인 사학 비리 유형”이라면서 “교육부는 교원 신규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고개 숙일 사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교육청 위탁 채용 방식을 의무 사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공립학교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인건비 또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기에 사립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서 전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법령의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러나 사학이 과태료가 무서워 교육청의 요구를 순순히 따를 것 같지는 않다”면서 “사립학교에서의 징계가 최소한 공립 수준으로 공정성과 정상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징계 역시 신규 교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며 “그동안 사학 비리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해 온 전교조 교사들은 해고를 포함한 각종 보복에 끝없이 시달려 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발생 시 공립학교 채용을 보장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학은 비리와 보복이 연속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존재이며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리를 끊어내는 주요한 방도”라면서 “이를 위해 역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립학교법은 사학 비리를 비호하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교조는 또 “벌써부터 현장으로부터는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와 전시성 잡무 양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미 학교에서는 고사에 임하는 학생들의 책상을 거꾸로 놓고 학부모를 감독 인원에 대거 투입하고 색상이 다른 볼펜으로 세 번 이상 채점하고 학생의 작은 움직임이나 경미한 소음조차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씁쓸한 진풍경이 연출된 지 오래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학부모에게 등을 얻어맞자 잠잠하던 혁신학교 흠집 내기 공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값진 교육적 자산을 정치적 의도로 폄훼하는 것은 이 나라 교육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고 “‘혁신학교’이건 ‘민주시민학교’이건, 우리 교육의 전망을 밝혀주는 현장의 시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알림>···············································································································································
본지에서는 학생기자들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생기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학생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의 기사를 보신 독자라면 이 내용을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셔 본지의 학생기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aksaengkija@naver.com이나 전화(02-313-3006)로 문의 주시면 지원 과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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