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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골든타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에듀뉴스]세월호의 진실, 특조위에만 맡겨 둘 수 없어
특별수사단 구성해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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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4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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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4일 “지난 1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활동을 개시했다”면서 “작년 11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 후 1년 넘는 기다림 끝에 시작되는 조사”라고 전하고 “준비과정이 길었던 만큼 건실한 활동으로 세월호의 진실에 성큼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그러나 특조위 활동만으로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우리는 누누이 밝혀왔다”며 “특조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조사활동도 특별법의 특례조항(1기 특조위에서 조사된 사항과 형사재판이 완료된 사항은 조사 대상이 아님)에 의해 커다란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참사는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은밀한 정보기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정권 교체 후 대통령이 국정원·기무사 개혁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면서 “권력기관의 묵은 적폐를 청산해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세월호참사의 진상도 철저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것과 특별조사단과 같은 기구를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던 것”이라며 “이 절박한 목소리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공식 답변을 내놓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전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그저 특조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이는 곧 무능이거나 기만이며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고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특정 기구 위원들의 ‘합의’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음을 똑똑히 경험했다”면서 “진실은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특조위라는 기구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을 요량이라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유가족들은 지금도 별이 된 아이들의 학생증을 목에 걸고 있다”고 전하고 “사상 유례없이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 서명에 참여했다”며 “노란 리본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달려 있고 세월호는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노란 리본의 물결이 거대한 촛불이 됐던 것처럼 만일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횃불로써 진실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민들은 이미 적잖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면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특조위 조사 개시에 즈음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세월호로부터 시작된 촛불”이었고, 그 촛불이 대통령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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