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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헌재는 고입 동시 실시로 공익적 가치 지켜달라”-[에듀뉴스]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재의 공정한 본안심판 촉구 기자회견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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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3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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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재의 공정한 본안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고교서열화 고통 완화를 위해 고교 입시의 동시 실시로 인한 공익적 가치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사교육걱정은 먼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대해 일부 자사고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본안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그동안 고입 전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학생 우선선발권이라는 사실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인정돼 왔던 학생 우선선발권 해소를 통해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며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자사고측은 지난 2월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자사고의 헌법상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자사고가 더 이상 교육의 다양성을 이유로 특정유형의 학교로 구분돼 우선선발의 특혜를 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헌재는 자사고측이 청구한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불가’(제81조 5항)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면서 “자사고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과도하게 인정하고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비 완화·교육양극화 해소 등 공익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가처분 인용에 따라 2019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은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것으로 수정됐고 헌재의 본안심판 종국결정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및 중복지원 금지 여부를 포함한 최종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도 △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학생 수를 보장받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 운영의 자유라 볼 수 없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고입 경쟁 완화라는 공익 달성이 자사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결하여 서울 자사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사교육걱정은 끝으로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다루게 될 헌법재판소 본안판결에 있어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교육에 대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공익을 고려한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고입전형의 문제는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함께 ‘선지원-후추첨’ 으로 개선돼야 하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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